퇴직금 누진제란?｜법정퇴직금과 차이, 폐지·변경 시 확인할 점

퇴직금 누진제는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법정 기준보다 더 많은 퇴직금을 지급하는 회사의 우대 제도입니다. 법에서 정한 최소 퇴직금은 ‘1년 근무당 30일분 평균임금’이지만, 누진제는 회사 규정에 따라 1년당 30일을 넘는 금액을 주거나 장기근속자에게 더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요즘은 일반적인 법정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가 많아 누진제를 새로 도입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래 근무한 회사나 공공기관·일부 대기업의 취업규칙에는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퇴직 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금 누진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정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평균임금은 보통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누진제는 이 법정 기준보다 유리하게 정한 회사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근속 5년까지는 1년당 평균임금 30일분을 적용하고, 5년을 넘는 기간부터는 1년당 35일분 또는 40일분을 적용하는 식입니다.

 

다만 누진제의 지급 기준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근속연수별 가산 방식’인지, ‘직급별 차등 방식’인지, ‘법정퇴직금의 몇 배’로 정했는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법정퇴직금과 누진제의 차이

법정퇴직금은 모든 사업장이 지켜야 하는 최소 기준입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라면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누진제는 회사가 법정 기준보다 더 많이 지급하기 위해 정한 추가 혜택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누진제 규정이 없다면 법정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쉽게 말하면 법정퇴직금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최저선이고, 누진제는 그 위에 더 얹어 주는 회사의 복지·보상 제도입니다. 회사가 법정 기준보다 적게 지급하도록 정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지만, 더 많이 주는 규정은 가능합니다.

누진제는 퇴직연금과 같은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퇴직금 누진제와 퇴직연금은 다른 개념입니다.

퇴직금 누진제는 ‘얼마를 지급할지’에 관한 계산 방식입니다. 반면 퇴직연금은 회사가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운용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DB형, DC형, IRP가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금 누진제를 운영하다가 퇴직연금 제도로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기존 누진제에 따른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줄어들 수 있다면 불이익 변경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기존의 유리한 규정을 없앴다고 해서 항상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진제 폐지 또는 변경 시 확인할 점

회사가 누진제를 폐지하거나 법정퇴직금 방식으로 바꾸려 한다면, 먼저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서에 어떤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변경 전까지 이미 쌓인 근속기간에 대해 누진제를 어떤 방식으로 보장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회사가 제도를 바꾸면서 과거 근속분까지 모두 일반 퇴직금 기준으로 낮추려 한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사팀에 아래 내용을 서면으로 요청하면 확인이 쉽습니다.

• 현재 퇴직금 누진제 적용 대상인지
• 누진제 적용 기준과 산정 공식
• 제도 변경일과 변경 전 근속분 처리 방식
• 예상 퇴직금 산정내역
• 퇴직연금 전환 여부와 적립 내역

내 회사에 누진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가장 먼저 취업규칙, 단체협약, 사내 인트라넷의 복리후생 규정,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세요. ‘퇴직급여’, ‘퇴직금’, ‘누진’, ‘장기근속’이라는 단어로 찾으면 관련 조항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규정이 어렵거나 예전 제도 변경이 있었다면 인사팀에 “제 퇴직금이 법정 기준인지 누진제 적용인지, 예상 산정내역은 어떻게 되는지”를 문의하면 됩니다. 퇴직 직전에 확인하기보다 미리 확인해야 제도 변경이나 근속기간 계산 문제에 대응하기 좋습니다.

 

정리하면 퇴직금 누진제는 법정퇴직금보다 유리하게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회사 제도입니다. 장기근속자일수록 차이가 커질 수 있으므로, 회사 규정에 누진제 조항이 있는지와 퇴직연금 전환 당시 처리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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